(광고아님)고소장을 제출하는 이유와 고소장 제출 방법(방문, 온라인, 우편)

살아가면서 경찰서에 방문하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또 마냥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러 방문하는 일을 겪어보진 않을 테지만 만에 하나 막상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대부분은 당황하셔서 어떻게 할 줄 몰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작성하는 법 등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돈을 받거나 변호사와 연결시키거나 하는 광고글이 아닌 순수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안내를 위한 글임을 알려드리며 간단한 법률 지식 전달이지 전문적인 법률 상담가는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고소장이란?

 
일단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소 외에도 신고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긴 합니다
 
가령 내가 술집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당시에 현장에 가해자가 있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성이 있어 당장에 신고를 통하여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혹은 경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현장성이 없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신고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경우 등에는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현장에 없고 다음날에 되어서야 신고를 하게 되면 더욱더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죠
 

고소장은 어떻게 어디로 제출하는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경찰서 방문 접수
2. 경찰청 온라인 접수
3. 등기우편 접수
 
경찰서 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미리 경찰청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한 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되고 법률적 지식이 없어 그냥 무작정 경찰서에 가시더라도 경찰서 민원실에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경찰은 형사사건만 접수를 하는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경계에 있는 금전 거래의 경우에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기가 될 수 있고 단순 채무가 될 수 있어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시되 형법에 따른 법률 구성요건에 맞게 작성하셔서 고소장이 반려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경우 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셔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백단위 이상의 돈은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에 본인이 작성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실 때는 관련 증거물들도 함께 가져가셔야 되는데 사건을 접수하고 당일 바로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을 수 있어 이 자리에서 자신의 증거물들을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후에 제출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증거라는 것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으니 즉시 신속히 제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차용증, CCTV녹화물, 녹음파일, 증인의 진술 등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속한 수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찰청 경찰민원포털의 신고하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찰청 홈페이지 - 신고/지원 - 각종 서식 다운로드에 들어가셔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주세요
이 글에도 고소장 양식을 첨부해 놓겠습니다(2025년 다운받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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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방법은 후술 하겠습니다
일단 고소장에 내용을 다 입력하셔야 되고 고소장에는 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하여 날인하고 다시 스캔하셔서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고소장을 다 작성하셨다면 이후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아래 신고하기로 들어가면 신고전 필독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신고하려는 항목이 어디인지 확인하셔서 좌측 편 메뉴의 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강력범죄나 경제범죄, 사이버범죄신고가 가장 많긴 한데 위에 안내를 잘 보시고 해당되는 범죄로 작성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앞서 본인 인증을 하여야 되는데요
본인 인증은 비회원 로그인으로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등)으로 하셔도 되고 모바일 신분증,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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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을 하고 주소 확인 등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해당사항을 입력하시고 민원 제목에 사기죄 신고, 폭행 신고 등으로 제목을 작성하신 후 민원 내용을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2025년 1월 1일 00 어디에서 피신고인(피고소인) 000와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피신고인이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저를 속여 돈을 가져가고 이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내용이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소장의 내용과 같습니다"라고 적어주시고 앞서 작성하신 고소장을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배당하고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보충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며칠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차피 경찰서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가 멀지 않다면 직접 방문하시고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일 고소인 보충 조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니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문하여 당일 고소인 보충조서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사건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방법은 등기 우편 접수인데요

등기 우편 접수는 위에 출력하신 고소장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우편을 접수하고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면 고소인 보충조서를 위해 출석을 하라는 안내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되고 그때 경찰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무엇이고 고소장을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해 글을 적어보았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실제 고소장 양식을 보며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놓은 글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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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방법(범죄사실, 고소이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