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탁상행정) 지방소멸도시 허술한 인구증가시책

요약 (바쁘신분들을 위해)

각 지자체마다 인구 증가 시책으로 전입축하 지원금을 최대 인당 몇십만원까지 지원하고 집수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들이 과연 인구증가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다
구체적으로 인근도시인 경북 문경과 예천 두도시를 비교해보아도 보조금 지급과 인구 증가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다
그리고 혈세만 낭비되는 이러한 시책들이 과연 왜 폐기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을까?
그 속내에 시장 군수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의 속앓이도 알아보았다 
 

주제

지방 인구 소멸이 심각해짐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전입 신고를 한 대상자들에게 전입추천지원금과 전세대출이자 지원, 집 수리비 명목으로 갖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제도

지자체별로 개별조건이나 지원 규모 내역은 다르지만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자체에서는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각 제도의 상세 조건은 상이하나 대략 불특정다수인 일반인 1명당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과 특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자들(전입대학생, 기업근로자)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리고 주택 정비 명목이나 전세 대출금, 기숙사 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들은 보조금을 풀고 있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은 보조금을 거의 주지 않는 곳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전입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의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발췌해보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북 문경과 경남 거창 같은 도시에는 지원금을 많이 주는 편이고 경북 예천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
 

문경	1인당 30만원 주택수리비 200만원 혹은 전세대출이자 200만원 2개중 1선택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 거주
거창	1인당 50만원 전입세대 빈집정비지원금 최대 500만원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타시군구 거주
괴산	1인당 20만원 전입대학생 최대 70만원 등	전입일 기준 타시군 1년 이상 거주 대학생은 기간상관 없이 타시군 주민등록된자
상주	전입대학생 학기당 20만원 총 160만원 등
보성	관외주소자가 관내 소재 중고등 재학 시 지역상품권 30만원 지급, 1년 이내 신혼부부 전입시 이사비용 100만원
정읍	1인당 15만원 상품권 지급 전입직업군인 최대 40만원 지급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 거주
예천	1만원 + 태극기세트 + 쓰레기 봉투

지자체별 전입지원금 내역

 

출처 문경시청 홈페이지

 

출처 상주시청 홈페이지

 

출처 괴산군청 홈페이지

 

출처 정읍시청

출처 예천군청 홈페이지

 

분석

정리된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주는 지역인 경북 문경시와 경남 거창군의 연도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오히려 모두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을 어느정도 지급하는 상주시와 정읍시 역시 인구 하락 추세는 위 두 도시와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보조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경북 예천의 경우 오히려 인구는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경시와 거창군 연도별 인구 변화

상주시와 정읍시 연도별 인구 변화

예천군 연도별 인구 변화

 

사실 예천이라는 도시는 경북도청이 2018년경 이전하여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각종 기관 종사들의 이전, 그리고 인근 도시에서 신도시로의 이주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샘플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개의 도시를 비교해보아도 전입 축하 지원금이 인구 증가 시책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분명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속내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시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유 : 속앓이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지자체 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우수한 성공 사례들을 남기고 싶어한다
그중에서도 지방 소멸도시들은 최우선 가치를 인구 증가에 두고 각종 시책들을 펼치곤 하는데 사실 인구 유입이라는게 돈 몇푼 지어준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들을 그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승진을 코앞에 두고 지자체장 눈치를 볼 수 없는 중간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승진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라도 인구 증가를 이뤄내야 되니 이런 비효율적인 시책들도 추진이 되고 있는것은 아닐까
 
전입 지원금이 초래하는 병폐들을 실제 목격하기도 하였다
 
친구인 경찰관이 말해준 사실인데 주소지로 되어 있는 A씨가 벌금 미납으로 소재수사 대상자가 되어 해당 주소지를 방문하였는데 A라는 대상자는 전혀 살고 있지 않고 마을 주민들도 그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 좁은 동네에서 말이 안되는 소리라 생각하였는데 물어물어 보니 허위 전입신고 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고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전입지원금도 있고 주택 수리비도 있는데 전입해서 얼마간만 주소지를 이전해주면 안되겠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이 전입을 많이 시킨 사람들을 승진에 우선 반영하려고 하는것 같으니 제발 한번 살려 달라는 그런 부탁들을 받아보기도 하였다

결론

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입 보조금 지원과 인구 증가는 큰 상관관계는 없다는 결론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지인 소개로 허위 전입신고를 시켜 인구 수를 증가 시킬 수 있는 정책일 수는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전혀 쓸모 없는 짓에 우리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진실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도 있겠지만 보조금 만을 노리고 여기저기 주소지를 옮기며 보조금만 취득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친척 등을 허위로 자기 집 세입자로 등록하여 수백만원의 집 수리비도 허위 청구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화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불필요한 제도들은 신속히 폐기되길 기대해보며 글을 마무리 한다